진정서 양식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이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엄벌을 원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작성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래에서 진정서 양식과 작성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진정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본 파트는 [이기는 박변]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박원경 변호사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의 준수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귀찮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제목, 제출처, 날짜, 제출한 사람의 이름, 사건 번호 등을 표기해줍니다.
(2)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잘 고려하여 작성해주세요.
예) 경찰: 세심히 수사해주세요. 검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판사: 처벌의 수위를 높여주세요.
(3) 원하는 바를 구체적이지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4) 다음의 내용들을 꼭 진정서에 담아주세요.
- 현재까지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 가해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지
- 가해자를 엄벌해야 하는 구체적 이유
- 어느 정도의 엄벌을 원하는지(징역, 구속 등)
(5) 가해자에 대한 막연한 비난을 자제하여주세요. 설득력을 깎아내리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Tip]: 감정적인 부분을 호소하는 것보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2. 진정서 양식
자필로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를 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아래에서 진정서 양식 바로가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뒤, 본인의 사건 번호, 이름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목의 경우, 엄벌탄원서, 탄원서 등으로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그 외, 피고인과의 관계, 진정 이유 및 취지 등을 적합하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인쇄는 A4 용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며 이면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Tip]: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 위 양식을 참고하여 자필로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3. 마치며
이번 글에선 진정서 양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 유의 사항들을 지키시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이지 않는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로톡, 오픈 채팅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칠 텐데요. 추가로 본 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단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