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이는 온라인에서 욕설 및 성희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처입니다. 아래에서 통매음 성립 요건, 뜻, 합의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 문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매진하여 집필되었습니다.
통매음 뜻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 및 미디어를 전송하는 범죄입니다.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SNS 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더러 발생하곤 하는데요. 정말 별 거 아닌 한 마디가 전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 통계
다만, 온라인 상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죠. 아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통매음 성립 요건
다음의 3가지 충족이 되면, 상대방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 본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목적
- 통신 매체 이용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전송물
물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도 있긴 하지만 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에서 알아보시죠.
1. 성적 목적
메세지를 보낸 상대방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통매음이라는 범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해당 요건은 불순한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충족됩니다.
예시로, 성적인 단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조롱한 것만으로도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꼭 성적 행위를 요구해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 통신 매체 이용
해당 죄의 정확한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따라서,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범죄여야만 합니다. 음성 및 영상 통화도 이에 포함되죠.
❗주의: 흔히 ‘몰카’라고 칭해지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는 다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전송물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상대방이 전송한 미디어, 텍스트 등의 수위입니다.
전송물에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ip]: 반드시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도달한 전송물이어야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 합의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금액대는 100~500만 원 사이로 다양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지불하여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피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조건부 기소유예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음)
💡조건부 기소유예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기소를 영구적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통매음 벌금
법률 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이에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 벌금은 죄질, 동종 전과 여부,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에 의해 천차만별입니다. 징역 살이를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일반적인 금액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초범: (조건부) 기소 유예 혹은 50-100만 원
- 재범: 100-300만 원
📌참고: 아무리 죄질이 나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살이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고 및 고소 방법
요즘에는 꼭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통매음 신고 방법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1.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ERCM)에 접속해주세요.
2. 메뉴 중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3. 본인 인증을 한 뒤,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해주세요.
4.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주세요.
5. 1-4개월 뒤 가해자가 특정됩니다. 그리고 약 3-4개월 뒤 법적 처벌까지 완료됩니다.(특정 후 합의금에 대한 조정 가능)
📌[Tip]: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특정이 되었을 때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추후 민사 소송을 방어하려면 합의금을 지불하고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않겠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장이 적힌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합의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서로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야 “합의금 먹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관련 FAQ
Q: 상대방에게 SNS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다만, 수위가 낮아 신고가 될지 걱정입니다.
A: 이 경우, 일단 ERCM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해보세요. 그 후, 형사님께서 신고 가능 여부를 말씀해주실 겁니다.
Q: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전송물을 받았는데 증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A: 자세한 대화 내용과 외부적 요인을 감안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을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SNS(인스타그램, 트위터, 텔레그램 등)를 사용했어도 특정이 가능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회사들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 등의 루머가 떠돌았으나 전문 변호사 분들에 따르면 현재는 특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나요?
마무리
이상으로, 이번 글에선 통매음 성립 요건, 합의금, 신고 방법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오픈채팅, 로톡(LawTalk) 등을 통해 무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귀찮더라도 꼭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본 글이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